‘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은 폐광지 주민들에 의한, 폐광지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폐광지 주민들은 법 제정단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다. 폐특법에 명시된 폐광지 내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도 지역사회가 온 몸으로 지켜낸 결과물이다. 폐특법에 근거한 지역개발 약속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한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폐광지역 주민간, 지자체간, 사회단체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도 폐특법이다. 폐광지의 단결과 갈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폐특법의 순탄치 않은 시행과정을 돌아본다.
▲ 사북·고한지역주민들이 2000년 5월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에 앞서 공사현장을 견학하고 있는 모습과 2000년 10월 28일 개장한 강원랜드 스몰카지노(그래픽 안 사진 왼쪽 부터).
IMF·제주 내국인 카지노 추진
모진 풍파에도 강원랜드 설립
폐광기금 지역 발전 견인차
대체산업 육성·발굴 과제 남아
■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설립
폐특법이 1995년 12월 29일 10년 기한으로 공포되자 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내국인 카지노의 부지선정이었다.
카지노 건립부지는 ‘폐특법 제11조 관광진흥법 특례조항’에 ‘폐광지역 중 가장 열악한 1개소에 한하여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추진됐다. 폐특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카지노 허가 대상지역은 고한과 사북 지역 중 한 곳으로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시행 첫해인 1996년초부터 정선 사북·고한지역주민과 태백시민들은 카지노 위치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당초 우선순위로 고려됐던 만항지구가 불교종단의 반대입장에 따라 배제되고 1997년 7월 현재 메인카지노 위치인 백운산 옹구지구를 확정했다.
강원랜드 설립은 1997년 12월 국가외환위기(IMF) 속에서 진행되면서 추진자체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폐광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1998년 6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 36%, 강원도개발공사 6.6%, 정선군 4.9%, 태백시와 삼척시 각각 1.25%, 영월군 1%를 출자하는 공공부문 지분율 51%로,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설립한다.
그러나 정부는 1998년 7월 전국 관광호텔에 슬롯머신 영업허용을 검토한 데 이어 1999년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카지노 추진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사회는 크게 술렁거렸다. 이에 고한·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를 중심으로 폐광지역 사회단체는 눈물겨운 반대투쟁을 전개하며 폐특법에 명시된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지위권을 지켜냈다.
하지만 또다시 2001년초부터 현대 금강산 카지노 허가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등장하자 폐광지 4개지자체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광산지역주민협의회가 혈서와 화형식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응해 나갔다.
이 같은 폐광지역사회의 헌신 속에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가 박심지구에 슬롯머신 500대, 게임테이블 30대, 객실 199실로 개장했다. 이어 2003년 3월 28일 당초 예정된 강원랜드 메인카지노와 호텔이 백운산 옹구지구에 머신게임 960대, 테이블게임 100대 규모로 확장 개장하며 폐광지역개발에 활력소를 불어넣었다.
송재범 전 광산지역주민협의회장은 “당시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개장은 폐광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단결로 만들어낸 성과물이었다”며 “이 같은 열정과 투쟁이 없었다면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조금도 개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 고한·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지난 2000년 제주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에 반발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폐특법 시행 연장
폐특법은 10년시행기간을 둔 한시법이다. 폐특법 1차시행 10년간 사실상 강원랜드를 제외한 민자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정부 지원 예산 대부분을 낙후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거 투입한 데 따른 영향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폐특법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 이후 시한이 만료되는 해인 2005년 3월 2일 지역사회의 줄기찬 요구에 힘입어 2015년까지 1차 연장됐다. 이로써 강원랜드의 내국인카지노 독점적 지위도 유지됐다. 당시 강원도와 광산지역주민협의회, 강원랜드는 폐특법 개정 TF팀을 공동 구성하고 파격적인 예산지원과 시행령 개정을 추가 추진해 나갔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의 10%로 정해져 있는 폐광기금이 20%로 상향조정돼 폐광지 지자체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숨통이 트였다.
폐특법 2차연장은 시행기간 만료를 4년이나 앞둔 지난 해 12월 조기 결정됐다. 태백지역사회의 대정부 투쟁이 2011년 8월부터 3개월여간 지속되면서 폐광지의 현실이 정치권에 쉽게 ‘어필’될 수 있었다. 시행기간의 조기 연장은 폐광지 민자사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탄광촌이 정부의 어설픈 합리화정책으로 붕괴된 데다 일본의 폐광지 지원법 역시 40년간 유지된 점을 감안, 폐특법의 연장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폐특법의 혜택이 폐광지역 전역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특정층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폐광지역사회의 강원랜드에 대한 높은 의존을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역시 폐특법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특히 폐특법을 통한 지역개발에 치중하기보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으로 이어지는 옛 탄광촌의 지역 산업유산과 역사를 보존·복원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은 “초기 폐특법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치중했다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 폐특법은 삶의 질 측면을 집중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현실적 여건과 실패요인을 정확히 파악해 2차연장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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